블랙박스 영상 제출 요청 받았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7가지 주의점

작성일: 2026.02.09 · 읽는 시간 약 12분

교통사고 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청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원본을 그냥 넘겨도 되는지 — 이 글에서 실제 경험과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핵심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추돌 사고를 당했을 때 저도 정확히 이 상황이었거든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블랙박스 있으시죠? 영상 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영상인데 꼭 보여줘야 하나? 안 보여주면 뭔가 불이익을 받나?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SD카드를 통째로 건넸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한테도 비슷한 요청을 받았는데, 이쪽은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본 파일 그대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길래 별생각 없이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본 관리에 대해 꽤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까지 직접 찾아가며 정리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야 알면 이미 늦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한 번쯤 읽어두시면 좋겠어요.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적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101-001호 결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수사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단순한 “수사협조 요청”만으로는 운전자가 영상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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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우는 더 명확해요. 보험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제출을 강제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 과정에서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제가 실제로 사고 처리할 때 변호사한테 상담받은 내용인데, “영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면 적극 제출하고, 불리하면 굳이 자진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실무적 조언이었어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죠.

제출 거부 시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좀 더 복잡하거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상 제출을 거부하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처벌로 이어지진 않지만, 조서 작성 과정에서 미묘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제가 상담받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거부 자체는 권리지만, 사고 정황상 유리한 영상이라면 거부가 오히려 의심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 쪽은 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사 간 과실 비율 협의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거의 절대적인 증거 자료로 취급됩니다.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을 수 있고, 주변 CCTV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영상은 안 냈는데 다른 증거로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뒤늦게 영상을 제출하더라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투명하게 대응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영상이 명백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무리하게 자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톡에 게시된 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은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제출 여부와 삭제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원본과 복사본, 어떤 걸 넘겨야 하나

이 부분에서 제가 직접 실수를 했어요. 사고 직후 경찰관한테 SD카드를 통째로 넘겼다가, 돌려받는 데 2주나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보험사에서도 영상을 요구했는데 원본이 없으니 난감했죠.

핵심 원칙은 “원본은 반드시 내가 보관하고, 복사본만 제출한다”입니다. 경찰이든 보험사든 법원이든 마찬가지예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촬영 시각, 파일 생성 정보 등)가 훼손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보존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차에서 빼지 않고, 먼저 이벤트 녹화 버튼을 눌러 해당 구간을 보호 설정합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 삭제(덮어쓰기)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사고 영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사고 전후 시간대 영상 파일을 모두 복사합니다. 이때 사고 시점 영상만 추출하지 말고, 전후 최소 5~10분의 영상을 함께 보존하는 게 좋아요. 사고 직전 상황이나 직후 현장 상황이 과실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복사한 파일은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마이박스 등)에도 추가 백업해 두면 메모리 카드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블랙박스 영상의 관계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타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심지어 차 안에서의 대화까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촬영하는 장치(CCTV 등)를 말하는데,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는 것은 비교적 문제가 적지만, 이 영상을 보험사나 제3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사고와 무관한 구간의 영상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넘기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 전후 해당 시간대 영상만 추출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방송에서 “블랙박스 전체 데이터를 통째로 넘기지 말고, 사고 관련 부분만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본인 보호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이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보험사·법원별 제출 절차 비교

영상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절차와 주의사항이 다르거든요. 제가 직접 겪어본 경험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 테이블을 만들어봤어요.

제출처	제출 방법	핵심 주의사항
경찰	USB 직접 제출, 현장 SD카드 확인 요청	복사본 제출, 수령 확인서 수령, 원본은 본인 보관
보험사	앱 업로드, 이메일 첨부, USB 방문 제출	사고 구간만 추출 제출, 전송 기록 보관, 신속 제출 권장
법원	증거 신청 후 CD/USB로 법원 제출	편집 흔적 없는 원본 상태 필수, 시각 정보 정확성 확인

경찰 제출 시에는 현장에서 SD카드를 그대로 건네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복사본을 USB에 담아서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말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경찰 교통조사관도 이 방식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SD카드를 빼면 블랙박스 녹화가 중단되니 차량 보안상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보험사의 경우 최근에는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 앱에 사고 접수 기능이 있고, 거기서 영상 첨부가 가능해요. 다만 앱 업로드는 파일 크기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고화질 영상은 이메일이나 USB로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가 가장 까다로워요. 편집 흔적이 있거나 시간 정보가 부정확하면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거든요. 법원 제출용 영상은 가급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무결성 인증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영상 편집·삭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가끔 “불리한 영상은 지워버리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가 바로 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KBS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한 운전자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았다”거나 “SD카드가 고장났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어요. 법원에서는 영상의 원본 무결성을 검증할 때 ‘해시값(Hash Value)’을 활용합니다. 해시값이란 파일 고유의 디지털 지문 같은 건데, 영상을 한 프레임이라도 편집하면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공수처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 조작 주장에 대해 경찰이 해시값을 제시해 원본임을 증명한 사례가 있었어요.

SNS 공유·유튜브 업로드 시 법적 리스크

사고 당하고 나면 분하잖아요. “이 영상 다 올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을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크게 세 가지 법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상 속 상대방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영상과 함께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설명을 붙이면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적시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추가돼요.

2025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사장이 반납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그룹 멤버 영상을 무단으로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내 차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활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번호판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카뷰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보행자나 운전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공개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영상 공유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번호판과 얼굴을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한 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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