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7: 내 집 세 주고 전세 사는 사람이 1월 전에 확인할 것

내 집은 세를 주고, 나는 전세로 산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를 세 놓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그 집에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고, 실거주 예정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아파트 모형과 전세 계약서, 2027년 1월 달력,
아파트 모형과 전세 계약서, 2027년 1월 달력,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제한 대상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21일 대책 안내의 요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규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요건 내용 확인 포인트
① 보유 주택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함께 봅니다
② 임대 중 그 주택을 임대차로 내준 상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③ 실거주 이력 없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음 과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전입 기록을 확인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상황 판단 해야 할 일
서울 아파트를 사서 세 주고, 부부가 경기도 전세 거주. 한 번도 안 살았음 제한 대상 만기일과 예외 사유부터 확인
그 아파트에 2년 살다가 직장 때문에 전세로 이사 요건 ③ 불충족 실거주 이력 증빙 준비
지방 아파트 1채를 세 주고 서울에서 전세 거주 지역 요건 불충족(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다만 DSR·보증 규정은 별도 확인
수도권 아파트에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거주 요건 ② 제외 실제 임대차인지 입증 자료 보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 실거주 의무 예정 예외 가능 계약서와 입주 예정일 자료 제출

빌라·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안내문은 대상을 ‘아파트’로 적고 있습니다. 세부 범위와 기존 대출 처리 방식은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빌라나 오피스텔 보유자도 거래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다섯 가지

예외 사유 허용 범위
법적 의무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토허구역 내 임차인 있는 주택 매수 등) 신규 취급·만기 연장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취득했는데 세입자 계약이 끝나지 않아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승계한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만기 연장
계약 종료로 퇴거 예정인데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단기 만기 연장(예: 6개월 내)
그 밖에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신규 취급·만기 연장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이라는 사정은 마지막 항목으로 다퉈 볼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발령 자료, 재학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함께 바뀌는 규제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낮아집니다.
  • 전세대출 한도: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은 2억 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DSR 반영: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새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이 DSR에 들어갑니다. 같은 집에 살며 금액을 늘리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액은 신규로 봅니다.

DSR 영향은 금액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전세대출 2억 원을 금리 4%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는 800만 원이고, DSR이 약 13.3%포인트 올라갑니다. 은행권 DSR 40%를 적용받는다면 다른 대출에 쓸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만기가 2027년에 걸린다면 선택지는 넷

1. 세입자 계약 종료에 맞춰 내 집으로 입주

가장 분명한 해법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과 내 전세대출 상환 자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갚고, 남는 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맞출 수 있는지 날짜별로 계산하세요.

2.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상환

제한 대상이면 감액 연장도 안 될 수 있으므로, 만기 전에 상환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과 전세대출 소득공제로 받을 환급액까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3. 주택 매도

팔면 무주택자로 지위가 바뀝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거주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새집을 먼저 사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예외 사유 입증

실거주 예정이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있으면 은행 심사역에게 미리 자료를 내고 가능 여부를 받아 두세요. 만기 직전에 시작하면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은행에 물어볼 질문

  • 제 전세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2027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 이미 받은 대출의 기존 계약 잔여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실거주 이력은 어떤 서류로 인정하나요?
  • 보증기관이 바뀌면 한도와 금리가 달라지나요?
  • 예외 심사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보호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전세대출이 있으면 바로 갚아야 하나요?

안내문은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어,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시점은 시행 이후의 신규·연장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세부 처리는 공개 안내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니 은행 답변을 받아 두세요.

Q. 남편 명의 집이고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피할 수 있나요?

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이고 실거주 이력도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 명의를 나눈다고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Q. 잠깐 전입만 하면 실거주 이력이 되나요?

형식적인 전입은 위험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자료로 대출을 받으면 회수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까지 공개된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입니다. 시행 전 세부 지침으로 바뀔 수 있고, 금리·DSR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