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보증 가입과 계약 종료 상태 확인

먼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지 보증서와 HUG 보증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고 기준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명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면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만 보관하기보다 내용증명, 배달증명 또는 답변 메시지처럼 발송일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2단계: 보증사고 발생 여부 확인

HUG는 전세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주요 사고 사유로 안내합니다. 또 계약기간 중 목적물에 경매·공매가 진행되고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 등 미수령액 입증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단순히 “나가기로 했다”는 대화만 한 경우 종료 합의의 성립과 날짜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서를 남겨두세요.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및 점유를 입증할 자료, 계약 종료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했지만 등기부상 용도가 다른 건물이라면 실제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이행청구 서류 준비

일부보증, 경매·공매, 전세대출이 연결된 경우에는 확약서, 배당요구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보증상품과 사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HUG 안내 화면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5단계: 모바일HUG 또는 영업점에서 이행청구

HUG는 영업점 방문과 온라인 제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HUG에서 셀프체크를 진행한 뒤 보증채무이행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내는 서류는 네 모서리가 잘 보이고 글자가 선명해야 하며, 계약서 특약과 확정일자까지 빠짐없이 촬영하세요.

6단계: 이행심사와 보완 요청 대응

접수 후 HUG는 계약 종료, 보증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미반환액, 명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락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제출한 파일과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면 즉시 HUG에 알려야 합니다. 이행금은 보증 한도와 실제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임대인의 지연이자나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까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7단계: 명도 완료 후 대위변제금 수령

심사에서 이행이 결정돼도 거주를 계속하면서 보증금을 먼저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하는 명도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도 정산하고, 명도일의 주택 상태와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HUG에 권리가 이전된 뒤에는 임대인과 임의로 별도 합의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 해제서류와 대위변제증서 등은 HUG가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계약 만료일 다음 날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미반환 사고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보증약관과 사고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이사해도 되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과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문만 있어도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요?

HUG 안내상 결정문을 제출해 청구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는 완료돼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가 효력을 갖는 날짜와 보증약관상 사고일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일부만 돌려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미반환액을 입증해 청구합니다. 일부 반환 내역은 숨기지 말고 이체내역과 함께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돈은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HUG 안심대출과 연결된 경우 대출기관 은행 지점 명의 계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전세대출은 본인 계좌와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다 내야 하나요?

HUG 제출서류에는 관리비와 임대료 완납 확인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납액이 있다면 명도 전에 정산하고 증빙을 받으세요.

지연이자도 HUG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반환 지체로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HUG가 안내하는 보상 제외 채무에 포함됩니다. 별도 청구 가능성은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집을 비우기 전에 대위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HUG는 명도 완료 후 이행금액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사 일정과 명도 확인 절차를 담당자와 미리 맞추세요.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제가 바로 말소하나요?

임의로 먼저 말소하지 말고 HUG가 요구하는 취하·해제 신청서와 위임장 제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